상속세 납부에 따른 구상금 청구 - 전부 승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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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에 따른 구상금 청구 - 전부 승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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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 전부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안분한 액수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상속세 부과당시 과다하게 산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정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상속분할협의된 재산을 반영하여 구상금이 산정됨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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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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