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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시설물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방어 - 전부 승소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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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 ★★★★☆상대방이 권리금계약 해제 이후 의뢰인이 가게 시설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504,697,986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