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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방어 - 5,880만원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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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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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 ★★★★★

상대방은 현장소장인 의뢰인이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인건비를 부당하게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하였으나, 건설업계의 관행이고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전부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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