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약정금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상사시효를 주장하여 받아들여짐. 또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은 구상금 채권으로 변경되어 지연배상금의 기산점과 지연배상금률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여 모두 받아들여짐. 원금과 지연배상금을 합하여 978,185,129원을 기각함(최초 청구취지 기준).
법률사무소 정통
광고책임변호사 김창규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601호
사업자등록번호 : 744-50-00221
전화번호 : 02-532-7823 | 기타 : 직통 010-5456-7823 | 팩스 02-588-7787
이메일 : authlaw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