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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방어 - 전부 승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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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 ★★★★★

상대방이 4,00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의뢰인이 전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어 전부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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