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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협박 - 무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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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 ★★★★★

카카오톡으로 폭언 등의 메시지를 보낸 이유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나왔으나 정식재판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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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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