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폭행, 모욕 - 집행유예 > 형사

성공사례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폭행, 모욕 - 집행유예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3-02
  • 조회28회
  • 이름관리자

본문

난이도 : ★★☆☆☆

조현병(정신병)이 있는 피고인이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업무방해, 모욕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


c35d834709a951759a2f1fff1f98f70b_1740922958_5592.jpeg

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정통
광고책임변호사 김창규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601호
사업자등록번호 : 744-50-00221
전화번호 : 02-532-7823 | 기타 : 직통 010-5456-7823 | 팩스 02-588-7787
이메일 : authlawk@gmail.com
ⓒ 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ADMIN HDWEB